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 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관련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도 정비한다. 또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 협조와 개별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사업에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업의 적극 협력”이라며 “기술개발, 실증 성능 테스트, 공동 기술개발 등으로 국내 개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