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기업 피해 줄인다...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업지원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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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본 수출규제 보복조치 피해를 줄이고자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품·소재·장비와 관련한 기업지원법,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 뒤 야당과 협의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기업 피해 줄인다...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업지원법 전면 개정

이해찬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31일 부품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현 특위와의 관계 등) 개별적 분야에 대해 아직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기에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일본이 내달 2일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내달 2일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추가) 규제조치에 대비해 상응 조치와 종합 대책을 취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당정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간사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이템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 그 때 발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상대가 있는 대응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