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경제 긍정적 지표 늘어나...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전망과 관련 2%대 성장률을 예상했다. 또, 최근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진단한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부정'보다는 '긍정' 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혼재한다”며 “신년사에서 긍정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부정적 지표는 사라지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긍정적 지표와 관련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이달 하반기에 정부 추정치가 나오면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해 어려움 속에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성장률에 대해서도 2%대 성장률을 내다봤다.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등 여려 연구소 (경제전망) 분석이 높아질 것으로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달도 10일까지 수출이 5.3% 증가해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물론, 이번 달에 설 연휴가 있어 월간 기록은 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체적으로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도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을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었다. 수출에 대해서도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새해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전망의 배경 중 하나로 주식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주가도 좋게 출발하고 있다”며 “주가는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 상황을 밝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등 규제 혁신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는 간단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혁신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는 지난해 연말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긴 것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이미 수도권 인구가 49.5%까지 상승한 바 있지만, 이후 시행했던 국가균형발전으로 둔화됐던 수도권 인구 증가가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편중되면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도시를 이전하는 작업 자체는 다 완료 됐지만, 과거 균형발전의 연장선에서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정주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역사업을 하는 구체계획도 설명했다.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산 10조원 이상을 배정하고,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1%인 것을 21%로 높아진 것도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재정 분권 차원에서 국세 지방세 비중은 기존 8대 2에서 75대 25로, 정권 말기에는 7대 3까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해서 국민 체감경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질의응답>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경제 긍정적 지표 늘어나...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