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민규제법' 발의…"심각한 문제, 대규모 집회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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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의민족 규제법(가칭)' 발의를 추진한다. 또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매각 철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소공연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 및 기자회견'에서 배달의민족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단순하게 비싸냐 안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배달의 민족에 지배 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상생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소비자단체 출신을 회장으로 선임했다”며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없어졌다”고 맹비난했다.

소공연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배민규제법을 발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은 '소공연-자유한국당 정책 간담회'에서 배민규제법을 건의했고, 황규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정책 간담회에서 더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연의 이같은 행보는 이달 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후 후속법령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직방 등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문제를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장내·장외를 불문하고 배달의민족에 항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전 배달의민족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국내 1·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신고서를 접수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배달시장독점으로 소상공인의 광고료·수수료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떡케익 커팅식을 하고 있다 .jpg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떡케익 커팅식을 하고 있다 .jpg>

최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의 일부에서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독립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순환 토대를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을 줄기로 다양한 육성과 보호 정책이 가지를 뻗어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입법과 대책이 명확히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경제주체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