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규제 개혁'이다

[사설]결국 '규제 개혁'이다

벤처기업협회가 6일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 분야 20개 정책과제' 발표했다. 5대 선결 과제와 15개 세부 추진 과제로 나눠 제언 형태로 제시했다. 선결 과제로는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방자치단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 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을 꼽았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정치권과 국회에 줄기차게 제기해 온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날 공개했다. 함께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산업을 맹목적으로 보호하기보다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과제가 나왔지만 역시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벤처업계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규제 대표 사례로 꼽았다. 법이 통과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사업을 중단시키는 방식이어서 해당 기업을 넘어 벤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나 전동 킥보드 등 모빌리티 분야가 규제로 몸살을 앓아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샌드박스를 포함해 모든 정책을 규제 개혁에 맞추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 규제 개선만을 위한 '규제개혁당'이 출범할 정도로 꽉 막힌 법과 제도 때문에 신산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단순히 선거용으로 규제 개혁을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혁파를 부르짖었지만 매번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대부분 시늉에 그치거나 수박 겉핥기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정작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야 한다. 규제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미꾸라지처럼 숭숭 빠져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