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19 지원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방역이 최우선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피해가 커진 취약계층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해 둔 돈이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으로 정해져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 등의 부담이 있다. 이를 조기에 해소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것은 보다 속도를 내자는 접근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의 피해는 소상공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영향도 정부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일시적 자금 압박으로 '흑자 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꼭 금전적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기업 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방위에서 위기 매뉴얼을 미리 검토해 둬야 한다.

사태 이후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다. U자형 이 아닌 V자형 회복을 위한 이른바 '리 바운스' 전략이다. 경제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위기 관리와 리바 운스 전략 모두 '타이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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