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4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가 1일 공식 출범했다. 플랫폼 경제 산업 양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 '위장 자영업자' 문제 등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 기준 마련하고 플랫폼 노동 관련 사회 의제를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에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배달) 출범식이 열렸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포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업 측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여한다. 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총·라이더유니온이 배달 노동자를 대변한다.
정부 측에서도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여해 포럼 출범 축하의 뜻을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정부가 판을 만들고 노사를 초대해 정책을 다뤘던 것이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였다면, 이번 포럼은 거꾸로 노사가 앞장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몇 달 후에는 그간 대화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성과를 갖고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노사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구가 최초로 출범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노동운동사에도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며 “노사가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 있겠지만 역지사지 자세로 상대를 배려해 좋은 결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사전 논의를 통해 1기에서 △플랫폼 노동의 보호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협의 및 제안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결론 도출까지 6개월 기간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며,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진 사안은 도중에라도 미리 발표하기로 했다. 합의 사안은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모범적인 선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공익 전문가, 기업, 노동조합 측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 회의는 각 월 1회씩 2주 간격으로 교차 진행된다. 2차 전체회의는 오는 5월 8일 진행되며 포럼 4가지 논의 의제에 대해 기업과 노동조합이 각자 주장과 근거를 밝힌다. 3차 전체회의까지 모든 입장과 쟁점이 정리되면 합의점을 도출한다. 현장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참석자 의결에 따라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은 회의록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합의된 사안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로 기업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향후에도 포럼 참여 실익이 뚜렷하지 않다는 측면이다.
이와 관련 정미나 코스포 정책팀장은 “이번 논의가 단초가 돼 코스포 회원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게도 사회 흐름을 알려주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양성화되고 산업질서가 바로 잡혀 투명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