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요란한 빈수레 '공공 와이파이'

[기자수첩]요란한 빈수레 '공공 와이파이'

곳곳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를 약속했다. 사업자는 불만이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등 떠밀려 사업에 참여한다는 볼멘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때 통신사와 협력한다. 대개 정부와 통신사가 5대 5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실내 공공장소 곳당 와이파이 구축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200만원 안팎이다. 장소가 실외인 경우 400만원 이상이다. 통신회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추가 비용이 곱절로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곳당 평균 100만원 안팎이다. 나머지 비용은 통신사 부담이다. 부담이 통신사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통신사의 협력사도 예외가 아니다.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일부 협력사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행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니 당장 눈에 보이는 와이파이 접속장치(AP) 설치는 어떻게 마무리한다 해도 유지·관리에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유지·보수 비용도 대부분 인건비여서 추가 예산이 지속 투입돼야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계속된다. 지난해 공공장소 1만곳에 이어 올해 6500곳에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왕에 판을 벌인 사업이라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를 쥐어짜는 방식은 자칫 예산 낭비라는 역효과라는 예상 이외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지·관리가 제대로 지속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와이파이 AP이다. 통신비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국민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면 이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 연속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