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사광가속기 부지 평가 공개한다는 각오로

[사설]방사광가속기 부지 평가 공개한다는 각오로

다음 달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을 앞두고 분위기가 연일 고조되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강원도-춘천시, 경북도-포항시, 전남도-나주시, 충북도-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관련 기관과 단체가 유치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질조사 보고서(21일)와 유치계획서(29일) 제출 마감을 앞두고 지자체 간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 요건(25점), 입지 조건(50점), 자치단체 지원(25점)을 종합 심사한다. 엄정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7일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간 신경전은 날카로운 상태다.

몇몇 지자체는 50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 6개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 등 3개 항목이 수도권 인접 지역에 유리하다며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 유세 도중에 방사광가속기 호남 설치를 공약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국가 예산 8000억원 등 총 1조원을 투입, 2027년까지 방사광가속기와 부속시설을 갖추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할 일은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평가에 공정성 시비가 거론되면 평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과거 국책사업이 정권 실세 또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불공정하게 추진된 전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평가 기준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면 된다.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각오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공정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방사광가속기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방사광가속기 성패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