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위기, 규제 개선부터

[사설]기업 위기, 규제 개선부터

기업이 수출 급감과 내수침체 위기에 내몰렸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전자·자동차 산업계가 정부에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산업계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 적용과 연구개발(R&D) 설비 투자에 세제 지원 강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요청했다.

그동안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며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기업은 그 어떤 곳보다 빠르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았다. 이제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 코로나19 종식 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 그동안 움츠려 있던 제조와 생산 라인을 활발하게 돌려야 할 시기가 온다. 이런 때 주52시간제가 기업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수출과 해외 생산 타격도 심하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기업인과 핵심 물자 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부문은 해외 생산 필수 인원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가전 분야는 코로나로 중단된 제품 시험·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대기업은 각국의 출입 제한에 막혀 있다. 정부가 기업인 비자 발급과 특별입국 허용 등 외교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 표준이 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중대본은 기업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K방역이 성과를 거둔 것은 일선 의료진과 진단키드 개발 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데이터 분석 기업 등 민간이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간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했다. K방역에서 얻은 노하우를 경제 부문에 불어넣을 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전의 규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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