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첫 평가 부산·경북 '우수'…중기부, 성과 미흡 시 사업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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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 첫 평가 부산·경북 '우수'…중기부, 성과 미흡 시 사업비 삭감

부산과 경북이 규제자유특구 첫 평가에서 우수 점수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차 지정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등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최근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평가 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 인력이 집중된 부산과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이 85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부산은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노력이 우수했다. 경북도 짧은 기간 GS건설 1000억원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는 70점 이상으로 보통 등급이다. 이중 세종은 실리콘밸리 자율주행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내년에는 지난해 2차 지정된 대전 등 7곳을 포함해 모두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로 특구마다 실증이 주춤한 곳이 있었지만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를 조기 창출하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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