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 뉴딜' 신속한 집행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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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3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전이다. 정부는 총 35조3000억원으로 편성된 3차 추경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 대응과 함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3차 추경은 특히 향후 5년 동안 76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투자가 본격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예산은 5조1000억원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고용안정)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76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3차 추경에 포함된 디지털 뉴딜의 경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5세대(5G) 통신 국가망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전 산업의 5G 및 인공지능(AI) 융합,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 구축,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 및 온라인 교육 강화,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도 추진된다. 4대 핵심 시설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산단 혁신 등도 포함됐다. 민간 수요 회복과 투자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긴급 처방들이다.

이들 사업은 코로나19 진단·대응 과정에서 강점을 확인한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해 다음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설계해 'K-디지털'을 'K-스탠더드'로 만들어야 한다.

3차 추경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 예산은 약 27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역대급 슈퍼 예산을 헛되이 써서도 안 되지만 시기를 놓치는 것도 좋지 않다. 국회 논의도 하루빨리 이뤄져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