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임위 배정이 '깜깜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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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임위 배정이 '깜깜이'라니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시끄럽다.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고 미래통합당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한다. 당 내에서도 위원회 배정을 놓고 의원끼리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알짜 위원회'로 불리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지망자가 많아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177명의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49명이 국토위를 지망했다. 일부 의원은 1∼3순위를 모두 국토위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위도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지원자가 없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인기 위원회는 관심도가 워낙 낮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끼워서 배정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위원장 권한이 막강한 법제사법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힘 있는' 다선 위원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 위원장 선임에서 구성, 배분까지 모두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관례에 따른다'는 게 유일한 기준이다.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전문성을 우선시한다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의원은 없다. 위원장 선임도 마찬가지다. 기준이 기껏 다선의원이고 나이순이다. 정무 감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문성이나 경력 등은 후순위다.

위원회 구성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매번 개원에 앞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배경에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지만 강제력은 없다. 관례에 따를 뿐이고, 협상하기 나름이다. 개별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도 마찬가지다. 전문성은 보여 주기 위한 문서용일 뿐이다. 블랙박스가 따로 없다. 상임위는 흔히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업무 영역이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 하물며 국회 업무의 핵심인 위원회가 기준조차 없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