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대 협치 국회 기대한다

21대 국회가 또 파행이다. 초반부터 여야가 '강 대 강' 대결을 이어 가고 있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로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이번 주 중에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원 2주 만에 헌정사 초유의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까지 표명했다. 통합당의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도 현실이 됐다. 당분간 냉각 국면이 이어질 게 분명하다. 코로나19를 위한 시급한 3차 추경안 처리 여부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정쟁의 발단은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이다. 여야가 서로를 불신한 결과다. 실제 법사위를 넘겨주면 공수처 관련법 처리는 물거품이 된다는 게 여당 측 인식이다. 검찰 개혁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다. 집권 후반기에 검찰 및 사법 개혁 시기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특히 3년 동안 공들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인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올인했다. 협치와 양보보다는 불가피하게 강공을 택했다. 일견 이해는 되지만 아쉬움도 크다. 모든 국민은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힘을 밀어줬다. 민주당이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다. 코로나19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과 대처를 주문했다. 야당의 국정 비협조, 시간 끌기는 코로나19 정국 돌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이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자칫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경우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다. 지금 여당은 경주마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린다. 힘을 자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