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활성화, '규제혁신'부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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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벤처업계가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규제 혁신'이 여지없이 키워드로 등장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자신문사,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경제 활력과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토론회'에서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정한 '진흥법'이 오히려 규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예시적 열거 방식이 규제 범위를 넓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벤처업계의 규제 혁신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국회에서 단골 소재로 올라왔다. 현 정부도 출범 이후 규제 혁신을 강조해 왔지만 속도가 더디거나 방향이 맞지 않았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신산업 규제 완화 등에서 벤처업계와 시선이 엇갈렸다. 우리 경제는 세계 저성장 흐름 속에 터져 나온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기존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일으킬 벤처기업의 활약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혁신을 시도하는 벤처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혀서는 곤란하다. 21대 국회가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동안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지금이 벤처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과잉 규제를 걷어낼 적기”라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도 “혁신 시장이 규제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외침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21대 국회 전체가 적어도 규제 혁신 과제 하나만은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발휘해서 지속 노력해야 한다.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 산업을 활성화해야 벤처 생태계가 올바르게 선순환할 수 있다. 국회의 규제 혁신 드라이브에 정부의 실천 노력이 어우러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탈출을 앞당기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