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이를 위한 근거 법안도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최종 협의회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추가 협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다음주 초 국회 제출 예정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높은 수위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12·16 대책에선 종부세 최고세율 4%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추가 대책에서는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에 재정비가 예상된다. 이미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 단기 매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늘리고,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세 혜택을 늘리는 그림이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 문제도 여권에서 거론됐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과 관련,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여지를 둔 것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