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근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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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근절하길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온라인에서 기승하고 있는 휴대폰 불법 지원금 근절을 목표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

이보다 앞서 특정 온라인 채널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사례는 있지만 전담 조직을 통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건 처음이다.

모니터링 대상도 방대하다. 휴대폰 정보 공유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MS),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모든 휴대폰 판매 행위다.

이와 함께 판매자와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이통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정보도 수집한다.

단순한 모니터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통사의 과다 지원금 수준, 불·편법 판매 현황, 주요 채널 불·편법 위반 행위 비중 등 다양한 결과를 산출해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횡행하는 휴대폰 불·편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이용자 차별을 줄이려는 의도다.

이른바 '떴다방' '온라인 성지'에서 빈발한 휴대폰 불법 판매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불법 판매 정보를 알리고, 짧은 시간에 판매하고 영업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영업점을 통한 불법 영업이다.

그럼에도 구조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는 빠짐없이 등장했다.

극소수 소비자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과도한 지원금에 만족하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로 인한 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비롯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 성지 등이 단통법을 무력화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 정보 격차(?)에 따른 휴대폰 이용자 간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과 위법을 근절할 수 있다면 바랄 게 없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를 발본색원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