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뉴딜'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실행한다.
2021년까지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토록하는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행정업무망을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정부로 전면 전환한다. 모든 국도와 지방주요 간선로에 5G기반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가동이 유력시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디지털분야 90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디지털뉴딜에 2022년까지 2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9만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 58조원을 투자해 90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디지털뉴딜 5대 대표과제로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설정했다.
데이터댐은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5G 망을 통해 수집하고 AI로 분석·가공해 가치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기반 융합서비스와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데이터 물길 역할을 하는 5G 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자동차 등 5G 융합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한다. 콘텐츠에 해당하는 정밀도로지도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정보 등 14만2000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수집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방대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노렸다. 데이터 수집을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데이터 일회성 수집에 그치지 않고 지속 활용되도록 개방형 활용시스템과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은 과제다.
◇지능형정부·스마트SOC 구축
스마트SOC 구축 사업 핵심으로 정부는 모든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5G 기반 C-V2X 기술과 와이파이 기반 웨이브 기술 도입을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최기영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아마도 C-V2X 쪽이 더 힘이 실린다고 생각한다”며 5G 기반기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5G 방식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5G 투자를 촉진하고 서비스 활용도와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능형 정부 구축 사업 관련, 공공 부문 유선망을 5G 무선망으로 전환을 목표로 2025년까지 서울, 세종 등 정부청사에 5G 망을 구축한다. 기존 전산실 단위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을 높이고 운영비도 줄인다는 목표다.
스마트의료와 관련,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를 선정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접목하는 스마트병원으로 구축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영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디지털뉴딜 사업을 두고 일각에선 과제 나열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폭넓은 민간 의견수렴,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일은 과제다.
최기영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는 5대 중요과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