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 산업계, 학계, 정부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 의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모빌리티와 핀테크 사례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는 김도현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택시 호출과 차량 공유, 승차 공유, 셔틀 승합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따른 각기 다른 법률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가명정보 결합기관, 망 분리 등 진입 규제보다는 활성화 제한의 속성이 강한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규제 개선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 과정 또한 복잡하다”며 “문제의 원인을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충돌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규정 지어서는 안 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수 카카오 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박효철 국토교통부 택신산업팀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김수 카카오 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개정돼 플랫폼 운수사업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시행령에는 이용자 의사가 반영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지만 금융 기관들은 물리적 망 분리 규제로 인해 원격 서비스 및 관리가 불가하다”며 “규제는 풀어주되,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도 “2013년부터 시작된 모빌리티 사업의 규제 문제 해결 과정을 되짚어보면 가히 모빌리티 수난사라고 할 수 있다”며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도 심의가 보류되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국민 편익 보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이 심의 과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 의원은 “세계 최초로 증기자동차를 발명한 영국은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게 뺏겼다”며 “이제 우리도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 되면 국민의 생활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부디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기업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권성동, 윤창현 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