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대사' 논의 다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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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T대사' 논의 다시 시작해야

20대 국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정보기술(IT)대사 신설'이 중도에서 폐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IT대사 신설 논의가 법제화는커녕 연구 용역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국회의원이 효과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염불로 돌아갔다. IT대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SW(소프트웨어)강국 도약 제언' 리포트에서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SW시장이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SW관련 정책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새 돌파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SW선진국 등 특정지역에서 IT대사 임명이었다.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의원이 법제화를 시도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정식으로 IT대사 필요성을 제기해 급물살을 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상임위 일부 의원이 IT대사를 언급하자 외교부측은 “필요하다”며 “외교부는 외교 활동할 때 기술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데 IT대사가 신설되면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시 자문역으로 조언을 받아 외교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T대사는 공식 외교채널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신설된다면 역할이 크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IT대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국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미국에 IT대사를 두고 있는 덴마크 사례까지 소개했다. 덴마크는 IT대사 파견으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과 연구기관과 교류를 촉진해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술외교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나라와 교류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민간영역 교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외공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 교류협력과 정보공유, 의전 위주에서 창업,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IT대사 신설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