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넘치는 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돼야

수보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에 "모든 정책 수단 강구" 지시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그린벨트 해제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경제 회복을 앞당길 생산적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모으는 한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 혁신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 부문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국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침체 돌파를 위해 초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시중에 유동자금이 3000조원을 넘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보회의에 앞서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확보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미해제 및 계속 보존 △국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논의) 등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혁신 성장 투자에 유동자금이 흘러가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 수입 창출에 기여하도록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 지역감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에서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돼 정착되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며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협력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리쇼어링(국내 기업 복귀)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활력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동자금이 벤처·스타트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으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CVC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이 큰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 아닌 우리 주식시장 튼튼히 하는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금명간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을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개편안을 준비했으나,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하자 재검토에 착수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