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에 맡겨야 한다

예상대로다. 재난지원금이 '반짝 효과'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KT가 올해 1∼6월 수도권 주요 전통시장 5곳과 대형 쇼핑몰 5곳의 기지국 정보를 통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유입 인구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월 방문 인구를 100명으로 보면 서울 망원시장 등 수도권 전통시장 5곳의 월별 방문 인구는 2월 86명, 3월 78명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5월에는 97명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효과가 떨어진 6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며 8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에 쇼핑몰·백화점 월별 방문 인구는 같은 기준으로 2월 75명 및 3월 66명으로 줄었지만 4월 74명, 5월 85명, 6월 87명 등으로 매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이 보여 주는 의미는 크다. 우선 재난지원금 효과다. 전문가 예측대로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 전통시장 방문 인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일시 증가했지만 지원금이 소진되자 다시 감소했다. 반면에 대형 쇼핑몰은 재난지원금 기간에는 주춤하다가 다시 방문자가 늘었다. 시장에 직접 돈을 쏟아붓는 재정정책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무한정 나눠 줄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난지원금은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에서 돈이 돌려면 소비심리가 중요하고, 이는 경기와 맞물려 있다. 결국 경제 기초 여건을 갖추는 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하나의 시사점은 대형 쇼핑몰 경쟁력이다. 골목상권을 위협한다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찾는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가격은 물론 편리성, 상품 구색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형 쇼핑몰 운영을 막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동네 가게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대형 쇼핑몰이 주지 못하는 혜택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는 손쉬운 정책이지만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책도 시장 친화적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결국 시장이다. 성과가 다소 더디더라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