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행정수도 이전 및 부동산 정책 이슈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국회 특위 구성을 야권에 요청했고, 미래통합당은 정치이슈화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일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2020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두 이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찬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반대 의견으로 맞섰다. 반면, 부동산 정책 이슈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과 달리 다수 정당이 비판 의견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야당에 재차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지역 불균형, 행정 비효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방안은 국회 특위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는 상황으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적 합의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호 의원은 “세종시가 제 기능을 갖춰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라며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부동산 민심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갑자기 꺼내는 것은 잘못된 정치공학”이라고 반론했다.
국민의당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국토균형발전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해서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규형발전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이 과정에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특위에 대해서도 국토균형발전특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은 야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통합당은 현 정부 출범이후 50% 이상 상승한 서울 집값을 거론하며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린 정책으로 주택시장 불신을 더 키웠다고 공격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이렇다 할 공급정책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규제에서 비롯한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주장했고, 민생당은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규제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시비를 가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숙제를 푸는 중이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