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단계 격상, 신중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8265명이라고 밝혔다. 다시 300명 선을 훌쩍 넘기면서 불안감도 높아졌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방역 조치에 나서지만 2차 팬데믹이 우려된다. 때맞춰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현재 방역체제에 집중하지만 3단계 카드도 고민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황 호전이 없다면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는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3단계 조치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3단계를 말 그대로 일상생활의 셧다운이다. 전시 상황에 맞먹는 봉쇄 조치다. 대부분 가게는 문을 닫고 만남 자체도 힘들어진다. 기업도 필수인력을 빼고는 재택으로 돌아서야 한다. 사실상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된다. 가뜩이나 힘든 경기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경제에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는 조치에 가깝다. 행여나 3단계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결정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단계 조치도 1.5단계를 거쳐 시행했다. 예열 단계가 있었지만 파장은 컸다. 우선은 확진자 수를 하루빨리 잡는 게 급선무다. 정부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국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기본권을 침해받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더라도 검진과 방역에 협조해서 전염 속도를 늦춰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니 3단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경각심 차원에 그쳐야 한다. 이를 정치적인 셈법이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뒷감당이 무섭다. 3단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2.5단계와 같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경제에 주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