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정책, 방향전환 절실

저출산 문제가 임계점에 달했다. 0명대에 진입한 합계출산율이 또 떨어졌다. 통계청이 밝힌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가 채 한 명이 되지 않았다.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전체 출생아도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전년보다 7.4% 줄어든 2만4100명에 그쳤다. 55개월 연속 감소 기록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5.9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감소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인구감소는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선진국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나 저출산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이미 10년 전부터 줄어드는 인구를 경고해 왔다. 정부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정책을 내놨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21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2011년 이후 연평균 21.1%씩 늘려왔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쳤다. 현장과 정책이 엇박자가 난 것이다.

방향을 손봐야 한다. 예산투입이 바로 출생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출산율은 교육수준이나 경제성장과 관련이 깊다. 국내에서 출산율은 70년대를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도성장기와 맞물려 있다. 200조원 넘는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 정체는커녕 오히려 감소했다면 정책 방향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뜻한다. 저출산은 글로벌 흐름이지만 선진국에서 보듯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치밀하고 정확한 문제 진단을 거쳐 맞춤형 형태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아이는 국가가 무조건 책임진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모든 정책은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통계청은 2060년 15~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48.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을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