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각론이 중요하다

[사설]재난지원금, 각론이 중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인사들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은 국채로 발행해 확보하고, 규모는 7조원 중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었지만 2차는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바닥인 상황을 고려,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뤄 냈다. 정부는 1차만큼 효과는 없겠지만 2차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고, 나아가 경기 부양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금을 확정한 이상 최대한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지원금은 무엇보다 시의성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서민 경기가 완전히 꺾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의 기로에 설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다.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일괄 지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계층을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하나.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이상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전 국민에 지급할 때는 큰 논란이 없었지만 선별 지원은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을 놓고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자칫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정쟁에 휘말려 국론까지 갈라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계층 간 위화감 문제 등으로 국민 정서를 건드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