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얼, '구글 인앱결제' 문제 토론회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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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얼, '구글 인앱결제' 문제 토론회서 다룬다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최항집)는 오는 21일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러펀스센터 토파즈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 내 인앱 결제 의무화 범위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로, 2~3% 수준인 외부 결제 방식 대비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구글의 정책 변화는 디지털 콘텐츠 가격 상승 및 소비자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가지고 올 변화와 디지털 주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발제는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아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으로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희 교수는 게임산업을 바탕으로 추정한 이번 정책 변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산업조직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의 변호사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핵심쟁점을 짚어보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논한다.

또한 익명의 스타트업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업계의 실제 우려사항을 생생히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이 향후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