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언택트 국감' 대비하는 과방위

[세종만사]'언택트 국감' 대비하는 과방위

○…'언택트 국감' 대비하는 과방위

코로나19로 국정감사 풍경도 바뀔 것으로 전망. 출석 인원이 최대 50명으로 제한되고 온라인 질의응답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상임위 특성을 살려 일부 일정은 아예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대응에 분주. 전에 없는 언택트 국감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 리허설(?) 등을 준비한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언택트 국감이 참신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발표 코앞 '재정준칙'은 맹탕(?)

정부가 22일까지 4차 추경 국회 통과를 추진 중. 모든 재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만큼 지출효과와 재정건전성을 두고 이해가 상충.

이달 말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에 제동을 거는 '재정준칙'을 발표하는데,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것. 연이은 추경으로 재정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가부채비율에 제동을 거는 역할이 기대돼. 전문가는 경제 전시 상황에서 돈을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하는 원칙이 필수라고. 다만 기재부가 '유연한 형태의 재정 준칙'을 공언한터라 정부 안이 '맹탕 재정 준칙'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재정확장 만능론'에 막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조기 소진 '으뜸효율 가전 환급' 정례 사업 될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이달 마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높은 소비자 호응으로 3개월이나 일찍 재원이 소진돼. 올해 사업은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춰 추경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 업계에서는 내년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을 정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으뜸효율 가전이 내수 진작과 함께 고효율 가전 소비를 촉진, 에너지소비 효율에도 긍정 효과가 있다고.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 만큼 고효율 가전만 지원한다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이 때문에 산업부도 신중한 접근.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