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서도 기업 증인신청 줄 이을 듯, 네이버·카카오 화두...정작 구글은 뒷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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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정부 철저 검증 예고
총수·고위임원 증인신청 몰릴듯
국내 포털엔 창업자 소환도 언급
뉴스편집 공세에만 치우친 사이
구글 빌링 플랫폼 강제 논란 뒷전

2019년 국정감사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19년 국정감사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회 간사 간 최종 증인 선정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증인 선정을 위한 여야 협의가 시작됐다. 지난 18일부터 상임위별로 증인 신청을 받기 시작, 4차 추가경정 예산 처리 예정일인 22일 전후까지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 기업인 대상 증인 신청 규모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광범위한 증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정책 실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만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준의 증인 신청을 염두에 두고 될수록 기업인 증인 신청은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분위기다.

관심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출석 요구다. 지난해 국감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홍순기 GS 사장 등 대기업 총수 및 고위직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 요구가 있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이들 기업인에 대한 증인 신청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국회 내 중론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간사 협의가 남은 만큼 증인 신청 목록을 밝힐 순 없지만 과거에 언급된 대기업은 올해도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감 기업인 증인 신청은 18대 76명, 19대 120명, 20대 126명으로 꾸준히 늘어 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국내 포털 뉴스 편집 관련 네이버·카카오 등의 주요 경영진을 넘어 창업주 소환까지 언급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내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내 포털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 쪽 요구가 거세다. 최근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실이 증인 신청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대다수가 네이버·카카오 창업주 소환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포털은 난감한 입장이다. 국감에 나간다 해도 할 수 있는 대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포털 관계자는 “이미 양대 포털 뉴스는 인공지능(AI) 편집으로 바뀐 지 오래”라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외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뉴스 편집 알고리즘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 특위 위원장은 이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외압의 진실 규명을 위해 포털 알고리즘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사 배치는 공정한지, 프로그램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국내 포털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정작 중요한 의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구글 빌링 플랫폼 강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과방위는 지난 7월 구글 빌링 플랫폼 강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에 질의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하게 대응했지만 국감을 앞두고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홍정민 민주당 의원 등이 구글코리아 존 리 사장의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은 “빌링 플랫폼 강제뿐만 아니라 불법무기 정보 유통 등 구글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