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4차 선별 지원금 대상 넓어져...'핀셋' 취지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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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자신문 DB>
<정부세종청사 <전자신문 DB>>

○…4차 선별 지원금 대상 넓어져, '핀셋' 취지 잃나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상은 예상보다 확대될 듯.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잃을 것이란 지적도. 사실상 선별지급이 정책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여당과 맞서 관철. 그러나 예산실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으로 대상이 넓어지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실제로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소득분배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른바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필요한 실정. 한편 5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방식도 열어놓고 검토할 것도 시사.

○…계륵된 28GHz 주파수, 과기정통부 고심

28GHz 주파수 활용방안을 두고 과기정통부 고민이 깊어져.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28GHz 대역 반납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난색. 반면에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28GHz 대역 구축에 속도를 내지 않는 과기정통부가 '진짜 5G'를 구축하는데 있어 직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 28GHz 대역이 '계륵'이 돼가고 있다는 진단. 28GHz 대역 문제는 극악의 회절성으로 28GHz 대역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이통사는 각사별 2000억원 가량 할당대가를 내고 연내 1만5000국을 구축해야하지만 난감. 급기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연초 28GHz 대역 공동 실증을 진행했지만, 품질이 미흡하다는 사실만 확인. 활용도를 둘러싼 논란 해결이 쉽지 않을 듯.

○…'야망돌' 경계하는 MZ세대 공무원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어난 이른바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야망돌'이라는 신조어가 돌고 있어. '야망을 가진 아이돌'의 줄임말. 고시 동기 또는 비슷한 시기 공직을 시작한 이들 가운데 입신양명을 위해 특출나게 업무에 전력투구하는 인물을 의미. MZ세대 공무원들은 야망돌이 많은 부처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데. 자신과 야망돌이 동일 선상에서 비교되기 때문에 인사 평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본인 업무량을 늘리면 워라밸(일과 삶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는 상당히 많은 야망돌과 이를 피하려는 MZ세대가 함께 서식(?)하고 있다고.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