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규제 공방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연장 여부를 놓고 또 한 번 뜨거운 논란이 일 조짐이다. 오는 3월 한시법 시효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정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우여곡절 끝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까지 넘겼지만, 국회에서 또 한 차례 막판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다. 당장 오는 18일 서혜석 의원의 보조금 법제화 토론회를 시작으로 19일 보조금 규제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김영선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 등 보조금 문제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가 막바지 대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