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은 이미 우리 생활에 널리 퍼지고 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는 수만 개의 AI 생성 음악이 쏟아진다. 숏폼 배경음악, 매장에서 듣는 플레이리스트까지 AI 음악인지 모른 채 소비가 된다. 문제는 AI음악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어디까지가 AI의 개입인지, 그에 따른 수익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트리밍 정산은 전체 수익을 재생 비중에 따라 나누는 구조다. AI 음악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올해 '세계 전기통신정보사회의 날(5월 17일)' 주제를 '디지털 생명선(Digital lifelines)'으로 정했다. 지상망, 해저케이블, 위성, 데이터센터를 디지털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세계가 생명선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U는 디지털 생명선이 뻗어나가기 위해선 그동안 지상망에 집중됐던 자원과 정책이 해저케이블, 위성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저케이
대미 투자 2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이 미국을 향한 첫발을 뗀다. 한국 정부는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223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이달 말 수조원 규모 첫 송금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년간 투자금의 두 배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협상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지우기 어렵다. '혈맹' 간 굳건한 협력이라는 명분 뒤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망이 끊기자 카드결제와 전화가 멈췄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가 장시간 마비됐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뒤늦게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은 물론 기회까지 좌우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11일 발생한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오후 5시 50
정부가 자율주행 실증 규모를 대폭 키운다. 광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실증도시를 5~6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차량도 대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복잡한 도심에서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기술을 끌어올리고 상용화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충분한 실증은 필수다. 정해진 노선을 반복해서 달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도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돌발상황을 학습하기 어렵다. 도시 전체를 실증공간으로 넓히고 지역과 주행환경을 다양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통합발주를 둘러싼 업계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기관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HW·SW)·유지관리 등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발주 사업이 나올 때마다 업계는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문제는 더 첨예해졌다. 한정된 사업 예산 안에서 인프라 비용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SW 개발비나 라이선스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고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또한 간판 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토교통부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프로젝트를 챙길 첫 인물은 기후부에서 나왔다. 상징성이 작지 않다.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퍼즐이 무엇인지
유료방송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부과율 인하를 기대했던 케이블TV(SO)업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변화가 안 보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O 90개사는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기금 재원으로 납부한 금액이 더 많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무를 넘겨받은 방미통위는 징수율 인하와 적자 사업자에 대한 부과 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올해는 조정이 힘들며, 합리적
우리나라 6세대(6G) 통신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공개할 '6G 비전 페스트 2026' 개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통신 시장을 선도해 온 대한민국이 6G 시대에선 무엇을 무기로 주도권을 확보할지 세계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해 산하 기관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행사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홍보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역대 차세대 통신 기술 공개
“우리가 기후 서약(Climate Pledge)에 서명할 때와 지금의 세상은 달라졌다.” 2019년 파리기후협정을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던 글로벌 빅테크 '아마존'이 최근 내놓은 해명이다. 2040년까지 '탄소 순 배출 0'(net-zero carbon)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던 아마존이 미국 텍사스에 대형 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아마존의 '변심'은 AI 때문이다. AI 시대,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했다.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던 과도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관건은 일관성이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집값이 오르면 강화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되는 일을 반복했다. 2018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에는 20%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2021년에는 중과
정부가 우분(牛糞·소의 배설물)을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다부처 연구개발(R&D)에 착수했다. 2029년까지 298억원을 투입해 원료 수거부터 건조, 연료 생산, 발전, 오염물질 저감까지 전 주기 기술을 개발한다. 가축분뇨 처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동기획단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발전사와 함께 혼소 발전 실증도 진행했다. 이번 사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다. 시스템의 멈춤이 곧 행정의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고, 이후 공공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추진한 재해복구(DR) 체계 고도화 사업이 올해 본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3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주요 공공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및 DR 체계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과 정책 방향은 정해졌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누가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인가'이다. 답은 의외로 중앙정부만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됐고, 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13만명 넘게 참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진화에 나섰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정부가 아닌 플랫폼 자율정책에 맡겨져 있고, 혐오표현은 법률에 보호대상과 행위유형이 한정돼 있으며, 플랫폼에 삭제를 강제하거나 과징금·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앴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