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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미디어·콘텐츠 자문기구 역할
미디어·콘텐츠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발족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 발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전략과...
2023-03-23 14:12:00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지난달 중견소프트웨어(SW)기업협의회에 이어 지난주 중소시스템통합(SI)·SW기업협의회가 발족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최근 SW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기업집단의 공공 SW사업 참여금지...
2023-03-16 14:18:00
對日외교, 관계복원 넘어 실리까지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해결안을 발표한 날 대통령실 참모에게 물었다. “우리는 다 내줬는데 일본에선 뭘 받을 겁니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관계 복원. 우리는 일본에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선물을 줬...
2023-03-09 11:18:00
바이오·헬스 강국을 향해
바이오·헬스케어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2 반도체로 키워야 한다”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2023-03-02 15:04:00
장관 2회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첫 번째 장관할 때는…”이다. 10여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며 현장의 정책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설명을 할 때 쓰는 말이다. 아무리...
2023-02-23 14:40:00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방통위는 새 정부 들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 변화에 걸맞은 통합 미디어법 제정과 각종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한상혁...
2023-02-09 15:43:00
과부하
과부하. 최근 용산 대통령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청와대)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 강도가 심하다. 첫 번째 이유는 조직 슬림화다...
2023-02-02 14:01:00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인 산업 콘트롤타워가 올해 설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보건복지부...
2023-01-26 14:25:00
유체이탈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 정책을 손질해야 할 때도 있다. 때로는 해봤더니 문제가 많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경제는 물론 사회 정책까지 이전 정부와 180도 달라진 정...
2023-01-19 16:12:00
10차 전기본, 세부 실행 중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1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됐다. 2036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면서 화석연료 비중은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23-01-12 12:40:00
K-콘텐츠도 '수출 효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K-콘텐츠의 수출 강자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50억달러, 2027년 220억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이 더 이상 내수 시장 중심의 단...
2023-01-05 16:58:00
언론과 싸워 성공한 정권은 없다
“누구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전언이다. 이 말처럼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결정한 지난해 7월부터 언론에 각별...
2022-12-29 15:55:00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역당국이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을 발표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확진자를 비롯해 독감 환자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2022-12-22 15:07:00
존재 의미 걷어찬 국교위
설립에만 5년이 넘게 걸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첫 심의 안건부터 실효성 논란을 닣았다. 지난 14일 저녁 국교위는 6차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표결에 붙여 수정·...
2022-12-15 14:43:00
에너지 다이어트
“직원 대부분은 점퍼를 입고 근무하지만 차가워진 손가락으로는 키보드를 치기 어렵습니다. 조명도 무작위로 절반 정도 소등하니 문서를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 공공기관 직원의 말이다....
2022-12-08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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