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관망경

한전 '눈덩이 적자'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수렁에 빠졌다. 증권가는 올해 한전이 17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까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조8601억원으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2022-05-12 14:41:00
국정과제 단골메뉴 '신산업'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주거 안정과 교통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화를 주요 과제로 부여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고 드론...

2022-05-05 16:00:00
OTT 세제 지원

방송영상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청이 많다. 연말로 예정된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과 함께 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10~20%대로 인상해 달라는...

2022-04-28 13:39: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2022-04-21 16:00:00
'文 정부' 보이는 尹 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정치 입문 선언 뒤 1년도 안 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른바 딜이 난무하는 정치판과는 동떨어진 인사다. 그가 보수 진영과 각종 대기업의 비리 혐...

2022-04-14 13:56:00
보건부 독립의 조건

정부 조직 개편이 새 정권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가 검토한 보건부 독립 건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부는 의료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다. 보건정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2022-04-07 14:13:00
국가시범도시의 남은 과제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지난 29일 컨소시엄 두 곳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 부담스러워했던 실시계획 부문에서 용도변경 등을 승인하며 사업이...

2022-03-31 15:06:00
'통상' 주무부처

“통상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카운터파트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합니다. 5년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최근 열린 신(新)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한 통상 전문...

2022-03-24 13:39:00
새 정부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담당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담 기구 미디어혁...

2022-03-17 13:08:00
공공 SW사업 '유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을 재공고했다. 벌써 네 번째 공고다. 1차와 2차 입찰은 무응찰, 3차 입찰은 단독 응찰로 모두 유찰됐다. 3차 응찰 기업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2022-03-10 16:00:00
잔류하는 文참모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지금은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보스를 향한 충성심이 과하다는 생각...

2022-03-03 15:37:00
성급한 '코로나 낙관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연일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멀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2022-02-24 15:14:00
반성 없는 '백서'

2020년 전 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단행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생은 1개월 넘게 교사 얼굴도 모른 채 집에 머물렀고, 학부모들은 아우성이었다...

2022-02-17 14:13:00
'자원안보' 다시 보자

넷플릭스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자원 고갈로 황폐해진 지구를 그렸다.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마저 부족해진 상황에서 인류는 달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달에 연구기지 발해기지를 만들고...

2022-02-10 13:07:00
주파수 갈등 해법은 '원칙'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1월 말 공고, 2월 중 경매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정...

2022-02-03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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