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관망경

위성통신의 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준비에 돌입했다. 2021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원천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글로벌 정보통신기...

박지성2021.10.17 16:00:00
OTT 음악사용료 분쟁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사용료 분쟁에 대해 유권해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송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OTT 업계나 권리자단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호천2021.09.24 11:33:00
국부창출형 통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한 달째를 맞이했다. 이른바 국부창출형 통상을 기치로 내걸고 핵심 산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안을 점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 본...

윤희석2021.09.12 16:00:00
R&D와 효율성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회 심사를 거쳐 30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019년도에 20조원을 넘긴 후 불과 3년 만에 30조원을 바라보게 됐...

최호2021.09.05 16:00:00
신산업의 규제계곡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긴 숨을 내쉬며 내뱉었다. 이 CEO는 올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본사를 ...

성현희2021.08.29 08:00:00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지난 18일과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영계 ...

이경민2021.08.22 12:00:00
설비기반 경쟁, 이후도 보자

AT&T가 5세대(5G) 코어네트워크를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결정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AT&T 결정이 설비기반 경쟁이라는 글로벌 통신시장의 금과옥조를 깨는 ...

박지성2021.08.08 16:00:00
보편적 역무와 플랫폼의 책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 파장이 거세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

안호천2021.08.01 16:00:00
소·부·장 정유재란

1592년 5월. 일본은 명을 치러 가니 길을 안내하라는 정명향도(征明嚮導)를 빌미로 조선을 침공했다. 임진왜란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수출 규제는 여러 면에서 임...

윤희석2021.07.23 13:40:00
V2X 정책, 일관성 찾아야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 사업이 공고 직전 보류됐다. 이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 기존 와이파이 방식(웨이브)과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C-V2X)을 비교·실증...

최호2021.07.16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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