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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
한전 '눈덩이 적자'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수렁에 빠졌다. 증권가는 올해 한전이 17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까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조8601억원으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2022-05-12 14:41:00
국정과제 단골메뉴 '신산업'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주거 안정과 교통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화를 주요 과제로 부여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고 드론...
2022-05-05 16:00:00
OTT 세제 지원
방송영상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청이 많다. 연말로 예정된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과 함께 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10~20%대로 인상해 달라는...
2022-04-28 13:39: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2022-04-21 16:00:00
'文 정부' 보이는 尹 인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정치 입문 선언 뒤 1년도 안 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른바 딜이 난무하는 정치판과는 동떨어진 인사다. 그가 보수 진영과 각종 대기업의 비리 혐...
2022-04-14 13:56:00
보건부 독립의 조건
정부 조직 개편이 새 정권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가 검토한 보건부 독립 건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부는 의료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다. 보건정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2022-04-07 14:13:00
국가시범도시의 남은 과제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지난 29일 컨소시엄 두 곳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서 부담스러워했던 실시계획 부문에서 용도변경 등을 승인하며 사업이...
2022-03-31 15:06:00
'통상' 주무부처
“통상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카운터파트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합니다. 5년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최근 열린 신(新)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한 통상 전문...
2022-03-24 13:39:00
새 정부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담당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담 기구 미디어혁...
2022-03-17 13:08:00
공공 SW사업 '유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을 재공고했다. 벌써 네 번째 공고다. 1차와 2차 입찰은 무응찰, 3차 입찰은 단독 응찰로 모두 유찰됐다. 3차 응찰 기업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2022-03-10 16:00:00
잔류하는 文참모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지금은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보스를 향한 충성심이 과하다는 생각...
2022-03-03 15:37:00
성급한 '코로나 낙관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연일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멀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2022-02-24 15:14:00
반성 없는 '백서'
2020년 전 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단행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생은 1개월 넘게 교사 얼굴도 모른 채 집에 머물렀고, 학부모들은 아우성이었다...
2022-02-17 14:13:00
'자원안보' 다시 보자
넷플릭스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자원 고갈로 황폐해진 지구를 그렸다.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마저 부족해진 상황에서 인류는 달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달에 연구기지 발해기지를 만들고...
2022-02-10 13:07:00
주파수 갈등 해법은 '원칙'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1월 말 공고, 2월 중 경매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정...
2022-02-03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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