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관망경

에너지전환 비용, 터놓고 논의해야

“재생에너지나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늘어나면 에너지전환 비용은 지금보다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에너지전환 비용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후 비용...

변상근2020.10.18 14:00:00
디지털 뉴딜과 국가 융합망 사업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가 융합망 백본망 구축 사업 사업자가 선정됐다. 총 사업비82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치열한 경쟁 끝에 2개 통신사가 1망·2망 사업을 나눠 수주했다. 사업...

최호2020.10.11 16:00:00
과세형평성 빠진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경제와 플랫폼 사업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제도 기반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사업자와 유튜버 등 1인 ...

유재희2020.10.01 14:00:00
유니콘의 종착지

국내 스타트업이 시리즈B 투자에 나섰지만 목표 금액을 기존 시리즈A 수준으로만 정했다. 통상 스타트업은 투자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기존 투자의 2배 이상을 목표 금액으로 정한다. 이 회...

성현희2020.09.25 10:39:00
가습기 살균제법

오는 25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된다. 이 법은 특별유족조위금을 1억원으로 늘리고 교통비 지급, 시설 ...

이경민2020.09.20 12:00:00
OTT 만시지탄

“한국에 넷플릭스를 출시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은 한국 고객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지난 2017년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만난 토드 옐린 넷플릭스 부사장...

박지성2020.09.13 16:00:00
n번방 방지법, 명확성 확보해야

정부와 산업 간 분란은 법안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규제 법안에 ~ 등은 예외라고 명시하면 “이 사례는 ~ 등에 해당하니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수없이 ...

안호천2020.09.06 00:00:00
전기요금 개편, 정부가 결단해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전은 당초 올 상반기에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키로 했었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기요...

변상근2020.08.30 16:00:00
바이러스기초연, 존재감으로 답하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내년 중순께 기초과학연구원(IBS)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난항의 연속이었다. 애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방...

최호2020.08.23 17:00:00
애플 동의 의결에 쏠린 눈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겼던 애플코리아 자진 시정(잠정 동의의결)안이 이달 제출된다. 지난달 17일로부터 한 달 미뤄진 데 따른 수순이다. 피해구제 측면...

유재희2020.08.07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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