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관망경

고효율 가전 환급, 규모·범위 확대해야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사업이 한국전력공사 예산으로 추진된다. 예산과 환급 규모는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500억원 안팎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변상근2021.01.17 11:00:00
'삶의 질' R&D, 새 성장동력 발굴 기회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안건이 상정됐다.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R&D)에 정책 우선순위...

최호2021.01.10 16:00:00
주식 장기 보유와 세제 혜택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동학개미의 투자 의욕을 잇기 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의 의지가 반영됐...

유재희2021.01.01 15:00:00
'탈플라스틱' 성공하려면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새해에 본격화된다. 정부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재포장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강화, 사용량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

이경민2020.12.25 00:00:00
플랫폼기업의 책임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진 대부분을 구글 포토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해 유료결제를 한 적은 없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하면서 상품이나 이모...

박지성2020.12.20 16:00:00
넷플릭스법 논란의 해법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CP)에 최소한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안호천2020.12.11 10:43:00
탄소중립과 탈원전

“청와대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실제 산업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정부가 확대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만 하더라도 탄소가 배출됩니다. 일본이 2050...

변상근2020.12.04 14:47:00
입찰 시장의 변화 절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철도통합무선망(LTE-R)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

최호2020.11.29 16:00:00
반전

“조건부 승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일반 예측이었다. 이 같은 관망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인 지난해 말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인 2...

유재희2020.11.20 14:26:00
코로나의 역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면 잘할수록 디지털 전환에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던진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

성현희2020.11.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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