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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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지만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자체도 이번 사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명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재력가 자녀가 대통령실 내 한 비서관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2024-1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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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난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이 의결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

    2024-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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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중소상공인 지원 정공법

    중소상공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디지털 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 등 플랫폼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CEO를 잇달아 만나며

    2024-1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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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골든타임'이 끝나간다

    유료방송 업계 분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첫 홈쇼핑 송출 중단 결정이 나왔다. 최근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내달 1일부터 송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또다시 치고받는 다툼이 예고된다. 케이블TV와 TV홈쇼핑뿐만이 아니다. IP

    2024-1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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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위한 선택 '수소'

    정부가 최근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소는 2050년 수조 달러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도록 정책역량

    2024-11-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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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의 시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안 심사 시즌이 도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추가

    2024-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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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리더십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까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이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당성과 책임 공방이었다.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환자 불편은 커져만 가고, 늘어난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지 질타가 이어졌

    2024-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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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잃어버린 10년을 반성하자는 목소리가 유럽연합(EU) 경제계를 흔들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작성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가 나온 직후부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미국과 EU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17%

    2024-10-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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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중국이 내놓은 대작 콘솔게임 ‘오공 검은신화’가 인기다. 고전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의 모험을 담았다. 웅장한 세계관을 묘사하는 그래픽도 화려하다. 이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선 엔비디아의 지포스 2060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권장된다. 다만 말 그대로 권장이다. 모니터

    2024-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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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억만명 인니시장

    인구 2억8000만 명, 평균 연령 30세의 젊은 부국(富國)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인니 경제는 코로나19 여파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5%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대 5%대 성장률 달성에 성공했다. 인

    2024-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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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 시장 선점 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SAF 사용 의무화를 예고하는 등 SAF 적용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SAF는 폐식용유 등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다. 기존 항

    2024-09-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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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된 무기력

    ‘일을 열심히 하면 지적받을 것도 늘어난다’.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 강도가 세지고 있다. 정권이 끝난 후 다음 정권에서 혹시라도 책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

    2024-08-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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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에 녹조 비상…기후테크로 극복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폭우에 이어 연일 폭염이 지속되며 호수와 강에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에 올해 첫 ‘경계’ 단계 조류경보 발령했다. 예년(908.9㎜)보다 128%나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

    2024-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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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AI, 가짜뉴스

    공교육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1만2000명의 선도교사가 최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연수를 마쳤고, 교실혁명의 도구가 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본격적인 도입을 앞뒀다. 정부가 교

    2024-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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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조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행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여전히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함에 따라 후폭풍은 남아 있지만, 전공의 사직처리와 하반기 수련 모집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5개월 넘게 이어진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도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2024-08-0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