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6>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 시사점

중국의 경우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6월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 제40조 내지 제45조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었지만 최근 전면적인 입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개인...

김현민2021.09.14 16:00:00
<15>개인정보처리시스템, 논란의 마침표 찍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크게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나뉜다. 예컨대 서버관리, 인증관리, 접근권한 관리, 악성프로그램 탐지 등이 전자에 속한다. 동의 의사 수령, 고지, 파기, 정보주체...

김현민2021.08.31 16:00:00
<14>인공지능(AI)이 특허 발명자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의 특허 발명자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2018년 10월 스티븐 탈러 박사로부터 시작된다. 탈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자신과 상관없이 발...

김현민2021.08.17 16:00:00
<13>타인 상표 키워드 검색광고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다 하면 통상 의류나 물건 등의 겉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보기술(IT)과 인터넷 발달로 이러한 고전적인 상표 사용 외에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상표 사용이 늘고 ...

김현민2021.08.03 16:00:00
<12>포털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EU 인공지능규칙에 대입해 보니

최근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논의가 뜨겁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핵심 골자는 포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 각 교섭단...

박은석2021.07.20 17:00:00
<11>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이루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 스캐터랩에 대해 1억33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관심을 끈 처분 사유는 스캐터랩이 자사의 애플...

박은석2021.07.06 16:00:00
<9>매그나칩 사례로 보는 산업기술보호법 과제

2004년에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분사한 뒤 현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드라이버구동칩(DDIC) 분야 세계 2위의 한국 매그나칩반도체의 모회사격인 미국 본사의 주식 전량이 지난 3월 ...

김현민2021.06.01 16:00:00
<8>플랫폼 종속성과 싸우는 변호사들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중개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란 보통 사업자 희생으로 이뤄지...

김현민2021.05.11 16:00:00
<7>산업보안 망(網)을 촘촘히 해야

기술 유출이란 말을 들었을 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만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 불법적인 기술 절취에서 진화해 정상적인 투자를 빙자한 기술 훔치기가 오...

김현민2021.04.2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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