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33>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이용자 증대로 말미암아 예금과 같이 가상자산을 원하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로 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주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자·숫자 조...

2022-06-14 16:00:00
<32>헌법재판소는 로톡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일정한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금지가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영향...

2022-05-31 16:00:00
<31>전통춤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이매방 사례

전통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국무(國舞), 한국춤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이매방의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고무를 최초로 창작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80년의 삶 동안...

2022-05-17 16:00:00
<30>공개데이터 크롤링,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국가 데이터 정책은 두 가지를 지향한다.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소유다.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소유란 반대 개념이다.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데이터 소유는 데...

2022-05-03 16:00:00
<29>MBTI로 채용되고 AI가 채용하는 세상

최근 채용포털 구인공고를 보면 대기업을 포함해 MBTI 결과를 제출하는 공고가 적지 않고, 심지어 친절하게도 무료 MBTI 검사 사이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MBTI가 INFP이신 분 MBTI가 I 혹은 E...

2022-04-19 16:00:00
<28>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

플랫폼이란 이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틀이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 또는 매개다.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에서 큰 성공을...

2022-04-05 16:00:00
<27>규제개혁이 향후 5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규제개혁 열기가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현이 빈번해지고 저성장 시대에 장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산업이나 신기술 수용의 요구가 더 거세진 관계로...

2022-03-15 16:00:00
<26>증권성이 뭐길래-뮤직카우·소투·NFT 사례 중심

최근 금융위원회가 2월부터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조각투자 등을 위한 신종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로운 기술 현상으로서의 디지털 투자 수단이 증권성...

2022-03-01 16:00:00
<25>미국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동향

지난 1월 20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반독점 법안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2022-02-15 16:00:00
<24>메타버스 법률 이슈, 핵심은 지식재산권이다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실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호라이존 월드 등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2022-01-18 16:00:00
<23>게임에서 NFT 활용은 가능한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겁게 달궈진 키워드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었다.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로도 NFT가 뽑힌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2022-01-04 16:00:00
<22>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입법이 시급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몇 개월이 됐고, 특금법은 가상자산 개념의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2021-12-14 16:00:00
<21>데이터보호 입법의 동향

오랜 산통 끝에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 입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은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2...

2021-11-30 16:00:00
<20>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법적 책임

최근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곳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한다.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쉽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심지어 해킹이 발생해도 인지도 늦고 사후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커로서...

2021-11-16 16:00:00
<19>해킹에 관한 대법원판결 변천으로 본 보호조치 의무

기업 리스크에서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바로 해킹 위험이다. 특히 자신의 정보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킹에 따른 위험은 기업의 사활이...

2021-11-0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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