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45>위믹스 가처분 결정의 법적 분석 및 시사점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종료(이하 상장폐지) 관련 분쟁은 과거 몇 차례 있었지만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2022카합21695 등)처럼 언론이 집중된 적이 없었다. 지난주 위메이드 측의 패소로 일단락되...

2022-12-20 18:00:00
<44>맞춤형 광고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이란 이용자의 인지나...

2022-12-06 18:00:00
<43>행태정보 이용한 맞춤형 광고 추세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던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의결은 맞춤...

2022-11-15 18:00:00
<42>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

지난 토요일 밤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위로와 추모의 시간이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2022-11-01 18:00:00
<41>카카오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독과점 문제 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2022-10-18 18:00:00
<40>리플랩스 XRP 코인에 대한 증권성 소송의 쟁점

현재 한국 가상자산 업계 최대 이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다가올 4분기에 증권성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 이슈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침 최근 코인...

2022-10-04 16:00:00
<39>플랫폼 시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핵심적 체계로, 개인...

2022-09-20 16:00:00
<38>'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실과 허구의 경계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실제 있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것이다. 필자가 1심부터 3심, 헌재 소송까지 직접 관여한 사건이기...

2022-09-06 16:00:00
<37>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CSO, CEO는 형사처벌이 되는가

CSO, CPO 등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흠결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오랜 논...

2022-08-16 16:00:00
<36>라이선스 양도 금지 저작권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A 상용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는 B사는 최근 다른 회사와 합병해 C사로 회사 명칭을 바꾸었다.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A 상용SW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A 상용SW 저작권자는 저작권 양도(B사→C사)이고 이...

2022-08-02 16:00:00
<35>데이터·콘텐츠 공유 강화로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여야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플랫폼 사업자다. 예컨대 2022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아...

2022-07-19 16:00:00
<34>크리덴셜 스터핑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강화해야

지난 2020년 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해킹 사건은 크리덴셜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성명불상의 해커가 불법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2022-07-05 16:00:00
<33>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이용자 증대로 말미암아 예금과 같이 가상자산을 원하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로 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주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자·숫자 조...

2022-06-14 16:00:00
<32>헌법재판소는 로톡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일정한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금지가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영향...

2022-05-31 16:00:00
<31>전통춤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이매방 사례

전통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국무(國舞), 한국춤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이매방의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고무를 최초로 창작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80년의 삶 동안...

2022-05-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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