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진 가운데 부지 매입 예산 1764억원을 확보하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 지연되는 사이 부지 조성원가가 올라 매입비만 약 451억원 추가로 들 전망이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는 2022년 기본계획 당시 2030년에서 현재 2033년으로 미뤄졌다. 설계 완료 시점도 올해 하반기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200조원 규모의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제, 민생, 치안,
한국과 독일이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부터 AI(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미래 기술까지 협력을 확대해 공급망·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국방·방산 협력 기반도 다진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의 정상회
경기 화성특례시가 버스 207대의 파업에 대비해 대체노선 8개를 준비한다. 화성시는 지역 버스업체 3곳이 오는 30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전세버스와 공영버스를 활용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파업 예고 업체는 화성운수·남양여객·제부여객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이들 업체가 운행하는 광역·시내버스 39개 노선 207대의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화성시 공영버스와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화성시는 출근 시간대 전세버
경기 고양시가 버스 346대의 운행 중단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오는 30일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오후석 제2부시장 주재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대체교통 확보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버스 노사의 최종 조정이 결렬돼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고양지역에서는 3개 업체의 29개 노선, 346대가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 16개 노선 188대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증인 채택과 북한 지뢰 도발 대응, 청와대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감은 업무보고 단계부터 고성이 오갔다. 문신학 경제성장수석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당장 질의에 들어가라”며 조속한 질의 진행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국가안보실이 29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이날 원산 일대에 동해상으로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상황과 영향 등을 분석·확인·대응하기 위해서다. 국가안보실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 12일에 이어 약 2주 만에 이뤄졌음을 언급하며 10월 29일(목)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임명 대상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각종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다시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압사사고를 국가의 행정력 부재로 인한 참사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즐거웠어야
국민의힘이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관용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것을 두고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하와이 방문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회에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사업장 내부에 퇴직
불길 속 수색부터 어르신의 낙상 예방까지, 인공지능(AI)은 어디까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경기도와 시흥시는 28일 AI를 로봇·기계에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제조현장에서 재난 대응과 일상돌봄까지 확대하기 위해 66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도는 이날 서울대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동에서 '경기도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을 열고 '피지컬 AI로 만드는 안전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피지컬 AI는 주변 환경을 인식·
추미애 경기지사가 감염병·재난·생태환경 분야의 대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서 북한에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사업을 제안하거나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추 지사는 감염병과 재난,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통해 남북의 상호 이해를 넓히겠다고 했다. 분단으로 끊어진 비무장지대(DMZ)의 길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경기 화성특례시가 재활로봇 2대를 추가 도입해 장애인 맞춤형 보행훈련을 확대한다. 경기 화성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6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 2차'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해 7억원이다. 시는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에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를 각각 1대씩 도입했다. 모닝워크는 이용자의 신체 상태와 보행 능력에 맞춰 보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장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