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과 성장성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최근 집계상 5년 동안 60%나 늘어났지만, 약효가 없었다. 생존을 위한 저차원적인 지원 보다는, 경쟁력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더 크게 키우는 고차원적 처방이 필요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07-22 16:25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2일부터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불법보조금 살포나 제조사·이통사 짬짜미를 통한 공짜단말기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이 법은 11년만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당장 이날부터 어떤 변화된 움직임

2025-07-21 15:43

여당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시동을 건다. 법률안 2개 큰 줄기 중 독점규제법은 숙의 기간을 더 갖는 대신, 우선 거래공정화법부터 다수당 힘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온플법 자체가 시장이든,

2025-07-20 16: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을 끌어온 사법 위험에서 빠져나왔다. 17일 대법원은 검찰에 의해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분식회계 의혹부터 따지면 장장 9년 8개월

2025-07-17 16:29

여당 내에서 현재 운용중인 법정기금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국회 의결정족수 과반 이상의 여당이 추진한다는 점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란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지

2025-07-16 15:27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동영상 유료서비스를 팔면서, 그걸 구독하면 음원을 끼워팔기한 행위가 제재 없이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른바 동의의결이란 제도를 활용한 것인데, 이는 경쟁당국의 제제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권익을

2025-07-15 16:31

14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새정부 출범 40일만에 여야가 방패와 창을 들고 맞붙었다. 18일까지 닷새간 무려 1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이 몰려 있으니 가히 '슈퍼위크'라 할만 하다. 첫째날부터 예상대

2025-07-14 18:00

정부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일정 영향력 이상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는 법 개정안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지난해 바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시행령을 손봐 오는 10월 하순 시

2025-07-13 16:00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정책 약속 중 가장 앞에 둔 하나가 '연구개발(R&D) 복원'이다. 이전 정부에서 무너뜨린 예산과 연구자 사기를 다시 바로세우고,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겠다는 다짐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런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기술 사업화 및

2025-07-10 15:01

정부·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처음 계약된 금액대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 탓에 중소 정보기술(IT)·SW 기업들이 경영난까지 내몰리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이를 일부 국한된 사례로 보지 말고, 한시바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지

2025-07-09 15:08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3주간 더 협상시한을 번 셈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돌파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백악관의 의도는 명

2025-07-08 16:41

SK텔레콤이 해지 위약금을 면제키로 하면서 이통사간 뺏고 뺏기는 가입자 전쟁이 한창이다. 소소한 번호이동이나 집중 마케팅에 따른 일시적 유입·출은 늘 있어 왔으나 하루에만 1만명 단위가 한꺼번에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수 밖에 없다. 어느정도 공고하게 세팅된 이동통

2025-07-07 15:29

학교 일선 현장이 인공지능(AI) 교과서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법적으로 AI 교과서 사업은 시행됐지만, 당장 2학기에 이를 계속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달 말까지 검증 교과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자료로 격하될 공산이 커, 발행 업계의 고심과 반발도 커지고

2025-07-06 16:0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뒤 처음으로 연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존중 의지를 강조했다. 딱 한달전 취임사가 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그 기조 그대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로 대변되는 최첨단

2025-07-03 15:42

좋아질 것은 같은데, 자꾸 시일이 늦춰진다면…. 서민경제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 확보가 절실하다. 거의 빈사 상태로 가던 중기 경영환경이 새정부 출범·정책환경 변화를 타고 얼마나 속도감 있게 회복되는가가 정부 평가의 중요 잣대

2025-07-0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