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특집

ET정책포럼

<53>일학습병행제 자격 연계 논쟁, 이제 가닥 잡아야

요즘 대학가에서 익숙한 제도 가운데 일학습병행제라는 것이 있다. 정부 지원 사업에 기반을 둔 제도이다 보니 ...

이호준2019.06.12
<52>혁신사업을 보는 사회적 기준 생각해 볼 때다

승합차 공유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 격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타다 서비스...

이호준2019.05.29
<51>'인보사 사태', 이제 식약처 대응이 관건이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세계 최초의 동종세포 유전자 치료제이자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

이호준2019.05.22
<50>학현학파-서강학파 논쟁, 나쁘지 않다

최근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 근거를 놓고 두 경제학파 간 공방이 눈길을 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이...

이호준2019.05.15
<49>규제 샌드박스 속도 내면 혁신 성장 가능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

이호준2019.05.08
<48>성장 위해 산업정책·시스템 재정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경제 부처 예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이호준2019.05.01
<47>지식재산 창출·활용 아우르는 세제 혁신 바란다

최근 들어 경제 활성화 정책이 출력을 높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이미 금융, 산업, 중소벤처, 정보통신 ...

이호준2019.04.24
<46>국민이 체감하는 20조원 R&D 예산 바란다

2020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

이호준2019.04.17
<45>'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지금 내실화할 기회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다. 여러 의제가 있겠지만 하노이 비핵화 ...

이호준2019.04.10
<44>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혁신 통로 넓혀라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19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

이호준2019.04.03
<43>SK이노베이션 美 배터리공장 기공식을 바라보며

풋루즈 산업(Footloose industry). 사전에서 내리는 정의는 자원,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의 영향 없이 어느 장...

이호준2019.03.27
<42>드론산업이 주는 교훈 따져 봐야

얼마 전 본 칼럼에서 혁신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이런 주장이 심심...

이호준2019.03.20
<41>의료 신서비스 육성 방법은 없나

의료 산업이 다양한 신서비스 시장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영리의료법인 건으로 한층 ...

이호준2019.03.13
<40>미세먼지 문제, 국민 설득 가능한 대안은 없나

결국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됐다. 수도권에는 사상 최장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5일 오전 서...

이호준2019.03.06
<39>한진칼 사례를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과제

지난 1일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선언했다. 더 이상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법 행위...

이호준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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