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

(6)AI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은 백신과 치료제 기대감에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다. 모든 예측과 기대는 빗나가고 코로나19에 짓눌린 기간이 늘어 가면서 자영업 몰락, 취약가구 증가, 생계나...

2021-02-08 16:00:00
(5)'이루다'를 보는 AI법률 관점

직장에선 물론이고 친목모임에서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다. 말하는 중간에 끊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놓고 어깃장을 놓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면, 내 말을 듣고 위안을 줄 친구나 연인같은 누...

2021-02-01 16:00:00
(4)AI알고리즘 가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지난해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포털 메인 화면에 노출되면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배열이 가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포털은 개인의 주관에 따라 조작될 수 없는 AI...

2021-01-25 16:00:00
(3)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국 지식재산법제 정비 과제

우리나라는 2011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지식...

2021-01-18 16:00:00
(2)AI 발명의 법리 쟁점과 과제

지난 2018년 영국 서리대 라이언 애벗 박사팀은 인공지능(AI) 다부스(DABUS)를 이용한 발명에 관해 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프랙탈(Fractal Geometry) 구조를 이용,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음식용기와 신경 동...

2021-01-11 16:00:00
(1)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언택트 환경과 데이터 법·제도 정비

기존 산업혁명이 제조공정을 혁신해 이미 존재하는 상품의 고품질화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해 종전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예측과 지속 가능한 미래로...

2021-01-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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