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두렵습니다. 창업부터 결국 폐업까지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의 뼈 있는 지적이다. 초기 창업을 지나 스케일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의 덫에 갇혀서 빠져나오기 어...
2021-1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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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플랫폼 규제법안 -
새 서울사랑상품권, 공공성 뒤에서 수익성만 챙기나이달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 선정을 앞두고 다수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반응은 예상보다 시들했다. 과거와 달리 사업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 참여 근거가 되다보니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예상외...
2021-11-28 16:00 -
'테슬라'는 없고, '현대차'만 있다지난달 국토부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누적 20만대를 돌파했다. 2013년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이후 9년 만에 성과다. 하지만 중국이나 다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 대...
2021-11-14 12:25 -
OLED도 중국에 당할 것인가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석권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갤럭시폰에 OLED 공급을 확대하면서 우...
2021-10-29 14:26 -
의미 없는 대기업참여제한 공방중견·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을 위해 2013년에 도입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시행 이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올해는 백신 예약시스템 장애를 놓고 대기업 참여 배제로 인한 문제라는 비판이 거셌...
2021-10-15 10:48 -
온라인플랫폼 정책, 보다 정교하게망중립성, 브로드밴드 차별(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2003년 출간된 논문 한 편이 인터넷 규제 역사를 바꿨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제안한 망 중립성 개념은 이후 20여년간 통신사와...
2021-09-12 16:00 -
미래인재 양성 '숫자'로만 될 일인가유난히도 무덥던 지난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관계 장관 집중토론회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2021-08-06 14:44 -
기후변화와 일자리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서부 유럽인 독일과 벨기에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폭우가 쏟아져 최소 205명이 사망했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베르크에 따르면 독일...
2021-07-2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