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3>데이터 공유 체계는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서 데이터거버넌스법안를 제안했다. 이는 EU 전역의 민간-민간, 민간-공공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강화해서 데이터 가용성을 올리는 동시에...

2021-02-16 16:00:00
<2>인공지능 판사는 실패 중?

누구나 세상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상에 부조리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합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

2021-02-02 16:00:00
<1>개인정보 통제 위한 온라인 도구 필요하다

최근 이루다 챗봇 사건으로 시끄럽다. 서비스 도중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고, 회사 직원들이 이용자의 카톡 대화를 돌려봤다고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황당...

2021-01-1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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