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이상직 변호사의 디지털 창세기

〈44〉디지털시대,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1945년 연합군 승리로 일본 침략은 끝나고 우리는 해방됐다.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소련에 뺏기지 않으려고 일본을 최전방 전략기지로 삼았다. 한반도는 뺏겨도 어쩔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취약했던 첫 정부의 선택은 외교였다. 미국동맹을 강화해 공산주의 침략을 막고 경제지원

2023-11-27 16:00:00
〈43〉디지털시대, 직장이란 무엇인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보자. 보험회사 직원 ‘그레고르 잠자’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잘못한 일은 없다. 어느 날 아침에 벌레로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가족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만 끝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죽는다. 벌레로

2023-11-20 16:00:00
〈42〉디지털시장의 독점규제, 관계규제, 공존규제

독점은 나쁜 것인가. 19세기 후반 미국은 산업이 발전하며 석유 수요가 급증했다. 록펠러는 스탠다드오일을 설립해 석유공급에 나섰는 데 품질향상에 그치지 않았다. 경쟁기업을 무자비하게 인수하고 파산시켰다. 생산·유통망을 장악하고 가격을 통제해 부를 쌓았다. 국민은 불안했

2023-11-13 16:00:00
〈41〉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생활, 사유재산 보호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지킨다.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등 정보도 개인을 식별하면 개인정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력이 생기거나 가명처리해도 식별력이 남아있으면 개인정보다. 식별력이 없게 익명처리하면 개

2023-11-06 16:00:00
〈40〉디지털시대, 공무원의 위기와 역할

중국 한나라 성제 시절이다. 어머니인 태후 왕씨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황제는 스승인 재상 장우에게 대응책을 물었다. 장우는 왕씨 가문이 두려웠다.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면 하늘이 도울 것이라며 얼버무렸다. 여기서 현감 주운이 등장한다. 황제에게 칼을

2023-10-30 16:00:00
〈39〉디지털 시대, 대법원장의 자격

사법부가 위기다. 대법원장 후보가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이 충돌하며 끝내 낙마했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신규 대법관 제청 등 법원 행정만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사건 등 재판 업무가 영향을 받는다. 증가 추세에 있는 분쟁을 고려하면 재판 지연과 졸속 판결도 우

2023-10-23 16:00:00
〈38〉언론의 종말과 부활

언론은 죽었다. 사인이 뭘까. 현장엔 기자보다 네티즌이 앞서 있다. 산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엔 독자들이 빠르다. 스마트폰 사진, 영상 촬영과 실시간 업로드를 통해 알린다. 사진,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하니 취재가 필요없다. 진실에 늦

2023-10-16 16:00:00
〈37〉보이스피싱 언론, 가짜뉴스

이솝우화로 시작하자. 양치기소년은 늑대가 왔다는 거짓말로 마을을 수차례 속였다. 늑대가 진짜 왔을 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피해는 양치기소년의 신뢰상실에 그치지 않았다. 마을은 비싼 양들을 잃었다. 양의 젖과 고기, 치즈를 먹을 기회를 잃었다. 양

2023-10-09 16:00:00
〈36〉사이버보안 없는 스마트도시는 지옥이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 방문을 열었는 데 소변을 보다가 나를 째려본다.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 누군가 문을 확 열어젖힌다면 어떨까.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제어장치가 해킹됐다. 몰래 촬영된 집 내부의 사진, 영상 등이 유출·판매됐다. 안방조차 안

2023-09-25 16:00:00
〈35〉국가 재생산 시스템 위기와 대안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류 미래 뿐만 아니라 국가·기업 경영에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산림, 광물, 화석연료 등 자연을 착취하며 성장했다. 그 결과, 자연재해, 전염병, 기후온난화를 야기했다. 공동체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소비하고 반복한다. 그런데 현대는

2023-09-18 16:00:00
〈34〉탈진 사회와 가상인간의 과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꼭 있다. 술집과 식당이다. 왜 이렇게 많은가. 산업사회는 끊임없이 기술을 통한 확장 과정을 걷는다. 목표는 성장이다. 성장한 만큼 과실을 공동체가 나눈다. 자본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은 생산성을 높인다. 사람은 노동을 투입해 기술 생산성이 높아지

2023-09-11 16:00:00
〈33〉디지털 시대, 혁신을 다시 정의하자!

작가 마르셀 뒤샹은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를 뜯어냈다. ‘샘’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고루한 제도권 미술시스템에 도전한 그의 작품은 예술일까. 작가 김범도 덜하지 않다. 모형 범선을 만들었다. 학생을 대하듯 진지하게 가르쳤지만 정작 지구에는 바다가

2023-09-04 16:00:00
〈32〉디지털시대 갈등 해법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1909~1943)는 1933년 소련 권력투쟁에서 패배하고 추방된 트로츠키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그들은 논쟁했다. 시몬 베유는 공산주의 관료가 악덕 자본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력의 속성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수를 빙자한 소수 지배라

2023-08-28 16:00:00
〈31〉디지털시대와 '닦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삶이 즐거워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왜 이리 빡빡할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조선시대엔 10일에서 20일 걸렸다. 지금은 기차로 3시간 내다. 그렇게 아낀 시간에 쉬지 못하고 딴 일을 한다. 기차에서도 휴대폰, PC로 일을 본다. 옛날이면 풍경 감상이나

2023-08-21 16:00:00
〈30〉인공지능 위험의 특수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딜까. 사람의 머릿속이다. 인공지능(AI)이 거기서 나왔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3막을 보자.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호에 보먼, 풀과 동면중인 우주인 3명이 타고 AI시스템 HAL이 조정하고 있다. 핵심

2023-08-07 16:00: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