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이상직 변호사의 디지털 창세기

〈48〉웹툰 생태계는 디지털시대의 교과서

문구점에 딸린 작고 컴컴한 만화방을 기억하는가. 신간 만화에 심취해 있다가 밥 때를 놓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현재 국내 만화산업 규모는 2조원을 훨씬 넘어서고 웹툰이 절반을 차지한다. 웹툰이 뭔가. 디지털로 제작되고 온라인, 모바일로 소비되는 만화다. 스마트폰만 있

2023-12-25 16:00:00
〈47〉디지털시대의 '인간다움'

매년 12월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한다. 올해 디지털 세상은 어떠했던가. 미국발 금리인상과 높은 물가로 경제는 앓아 누었다. 온라인, 모바일, 메타버스, 암호화폐, 플랫폼까지 힘들었다.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거액 투자를 받아 챗GPT를 쏘아올린

2023-12-18 16:00:00
〈46〉기술 소외의 원인, 특징과 대책

인간 소외는 ‘공동체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고 멀리하는 것’ 또는 ‘인간이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최근의 소외는 사회적 약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 발전으로 세상은 갈수록 풍요하고 편리하지만 우리는 왜 더욱 외로운 걸까. 원인과 특징을 보자.

2023-12-11 16:00:00
〈45〉전통기술, 현대기술, 그리고 AI

챗GPT 돌풍을 일으킨 오픈AI 이사회의 샘 알트먼 해임과 복귀 파동에 세계가 놀랐다. 인공지능(AI) 고유의 응용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간에 가까운 범용AI 개발에 성큼 다가섰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크므로 점검

2023-12-04 16:00:00
〈44〉디지털시대,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1945년 연합군 승리로 일본 침략은 끝나고 우리는 해방됐다.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소련에 뺏기지 않으려고 일본을 최전방 전략기지로 삼았다. 한반도는 뺏겨도 어쩔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취약했던 첫 정부의 선택은 외교였다. 미국동맹을 강화해 공산주의 침략을 막고 경제지원

2023-11-27 16:00:00
〈43〉디지털시대, 직장이란 무엇인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보자. 보험회사 직원 ‘그레고르 잠자’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잘못한 일은 없다. 어느 날 아침에 벌레로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가족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만 끝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죽는다. 벌레로

2023-11-20 16:00:00
〈42〉디지털시장의 독점규제, 관계규제, 공존규제

독점은 나쁜 것인가. 19세기 후반 미국은 산업이 발전하며 석유 수요가 급증했다. 록펠러는 스탠다드오일을 설립해 석유공급에 나섰는 데 품질향상에 그치지 않았다. 경쟁기업을 무자비하게 인수하고 파산시켰다. 생산·유통망을 장악하고 가격을 통제해 부를 쌓았다. 국민은 불안했

2023-11-13 16:00:00
〈41〉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생활, 사유재산 보호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지킨다.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등 정보도 개인을 식별하면 개인정보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력이 생기거나 가명처리해도 식별력이 남아있으면 개인정보다. 식별력이 없게 익명처리하면 개

2023-11-06 16:00:00
〈40〉디지털시대, 공무원의 위기와 역할

중국 한나라 성제 시절이다. 어머니인 태후 왕씨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황제는 스승인 재상 장우에게 대응책을 물었다. 장우는 왕씨 가문이 두려웠다.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면 하늘이 도울 것이라며 얼버무렸다. 여기서 현감 주운이 등장한다. 황제에게 칼을

2023-10-30 16:00:00
〈39〉디지털 시대, 대법원장의 자격

사법부가 위기다. 대법원장 후보가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이 충돌하며 끝내 낙마했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신규 대법관 제청 등 법원 행정만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사건 등 재판 업무가 영향을 받는다. 증가 추세에 있는 분쟁을 고려하면 재판 지연과 졸속 판결도 우

2023-10-23 16:00:00
〈38〉언론의 종말과 부활

언론은 죽었다. 사인이 뭘까. 현장엔 기자보다 네티즌이 앞서 있다. 산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엔 독자들이 빠르다. 스마트폰 사진, 영상 촬영과 실시간 업로드를 통해 알린다. 사진,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하니 취재가 필요없다. 진실에 늦

2023-10-16 16:00:00
〈37〉보이스피싱 언론, 가짜뉴스

이솝우화로 시작하자. 양치기소년은 늑대가 왔다는 거짓말로 마을을 수차례 속였다. 늑대가 진짜 왔을 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피해는 양치기소년의 신뢰상실에 그치지 않았다. 마을은 비싼 양들을 잃었다. 양의 젖과 고기, 치즈를 먹을 기회를 잃었다. 양

2023-10-09 16:00:00
〈36〉사이버보안 없는 스마트도시는 지옥이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 방문을 열었는 데 소변을 보다가 나를 째려본다.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 누군가 문을 확 열어젖힌다면 어떨까. 2021년 전국 638개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제어장치가 해킹됐다. 몰래 촬영된 집 내부의 사진, 영상 등이 유출·판매됐다. 안방조차 안

2023-09-25 16:00:00
〈35〉국가 재생산 시스템 위기와 대안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류 미래 뿐만 아니라 국가·기업 경영에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산림, 광물, 화석연료 등 자연을 착취하며 성장했다. 그 결과, 자연재해, 전염병, 기후온난화를 야기했다. 공동체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소비하고 반복한다. 그런데 현대는

2023-09-18 16:00:00
〈34〉탈진 사회와 가상인간의 과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꼭 있다. 술집과 식당이다. 왜 이렇게 많은가. 산업사회는 끊임없이 기술을 통한 확장 과정을 걷는다. 목표는 성장이다. 성장한 만큼 과실을 공동체가 나눈다. 자본은 기술을 만들고, 기술은 생산성을 높인다. 사람은 노동을 투입해 기술 생산성이 높아지

2023-09-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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