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박정희 시해, 전두환의 쿠데타와 5·16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령으로 이어지던 1980년 전후의 악몽이 떠오른다. 조기 저지되어 다행이지만, 그러잖아도 정체된 경제가 정치 파동으로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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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도산 안창호의 빈 자리: 법대로 한다는 후진적 K국가지배구조2025-01-05 16:00 -
〈24〉AI 기본법의 지향점: 혁신과 인권의 균형여야·당정 갈등으로 지루하게 끌어온 'AI 기본법'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급물살을 타며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숙의를 거쳐 AI 법을 도입한 유럽연합(EU)과 대비된다. 기본법은 정부의 산업 지원과 같은 활성화 정책이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틀을 마
2024-12-22 16:00 -
〈23〉스마트폰과 무통 채혈기의 만남삶의 질과 문명의 이기(利器)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기술(IT). 언제부터인가 역기능만 부각하는 느낌이다. 판서로 반을 때운 수업이 디지털화로 파워포인트로 대체되면 교사·학생이 더 느긋해져야 할 터인데 100% 팍팍하게 채우라고 한다. 디지털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2024-12-08 16:00 -
〈22〉챗GPT 등장으로 요동치는 AI 생태계피부에 와닿지 않던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표면에 드러난 것은 오픈AI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LLM)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의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가 요동치면서부터다. 종합포털 검색 패러다임은, 기존의 '검색어 쿼리
2024-11-24 16:00 -
〈21〉시대를 흔드는 4대 난제인류는 오늘날 여러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급선무는 온난화를 넘어선 가열화 문제이다. 도시가 집중 태풍·폭우로 순식간에 기능이 마비되고 난기류로 비행기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냉각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대형 산불로 세계 곳곳이 몸살이다. 2015
2024-11-09 14:49 -
〈20〉IT 소비자 보호 정책, 개입과 자율 간 경계기업의 수익 독점력은 가격탄력성이 낮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는 가격 변화에 둔감한 이용자가 많을수록,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를 줄인다거나 타사로 옮겨가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에 접할 수 있다면 가격 변화에 민감해지기에 소
2024-10-27 16:00 -
〈19〉보이스피싱 찐 경험:대통령이 공들인 박멸 정책, 사후 절차는 먹통정부가 보이스피싱 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1년쯤 지난 얼마 전, 연로한 친척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일당은 깨진 액정을 교환해야 한다며 SMS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 후 원격 제어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혈연이 곤란하다는 거짓말에 동조되며 벌어진 일이다. 일당은 우체국
2024-10-13 16:00 -
〈18〉치솟는 스마트폰 가격, 단통법 폐지가 해법인가?지구 가열, 코로나 만연, 슬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흐름의 후퇴)·국지전이 겹치면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대조적으로 월 가계통신비는 2013년 12만2802원에서 2023년 9만9948원으로 낮아졌지만, 단말기 구매 비용을 살펴보면 8172원
2024-09-29 16:00 -
〈17〉유무선 대체 '기분 존'이 촉발한 안방 전화 시장 탈취 경쟁2000년 전후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화비 부담 때문에 집에서 전화 대신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망설임은 점차 무뎌지면서 휴대폰 이용이 자연스러워졌다. 유선 인프라를 자부하던 KT로서는 휴대폰 요금 수준의 집 전화(Land)에서 이동전화(Mobi
2024-09-08 16:00 -
〈16〉유선통신정책의 로망, 비용 걱정 없는 정액제 요금유선통신 정책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집 전화 시장의 ‘마지막 1마일 경쟁(last one mile competition)’의 실현과 돈 걱정 없이 전화를 마음껏 쓰는 ‘정액제 요금’의 도입에 있었다. 자본·고정비가 많이 들기에 시장에 맡기지 못하고 국가가 관여했고 가가호
2024-08-25 16:00 -
〈15〉선시장 후포용 보편적 서비스 구현화폐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매개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교환기는 집 전화를 연결해 주는 전화망 기능의 핵심이다. 교환원이 배전반 앞에 앉아 일일이 손으로 연결해 주던 시절도 있었지만,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전자 교환기(TDX)가 전국으로 확장되면서 자동화가 이
2024-08-11 16:00 -
〈14〉버려야 풀린다, 단말기 제조 분리로 전화 적체 해소통신서비스가 임계점을 넘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네트워크 부설과 적기의 단말기 보급, 그리고 적절한 요금 수준 구현은 필수조건이다. 1970년대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의 상징이었던 집 전화 수요가 늘어났지만, 전화기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수요 적체가 심각했
2024-07-28 16:00 -
〈13〉시분제(時分制), 이제부터는 집 전화도 아껴 써야!집 전화 요금을, 한 통화 3분당 25원으로 하는 시분제를 도입한 것은 1990년 1월이다. 이전에는 전화 한 번 걸면 같은 요금으로 몇 시간이고 통화할 수 있었다. 일부 통화자가 전체 통화 시간 중 엄청난 비중을 점유하는 ‘20/80 룰’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2024-07-14 16:00 -
〈12〉통신 위 교육 규제가 후퇴시키는 대학대학생 수요가 공급을 역전한 2021년 이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대학의 절박함은 온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대학 위기는, 정부가 오래 전부터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기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수 없이 제도를 바꾸며 대학을 압박해 왔음에도
2024-06-30 16:00 -
〈11〉5G 이동통신정책의 투 두 (To do)한국이 2019년 미국과 경쟁해가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지 5년이 지났다. 가입률은 60%에 이르렀다. 전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동반 성장을 예견했지만, 예
2024-06-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