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시를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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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법사위 마지막 국감도 '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 공방…여야 충돌로 파행2026-10-26 13:51 -
김민석 “오세훈 무죄, 법원의 정치화 우려…명태균 의혹 책임 묻겠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실시와 측근 후원자의 비용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돈을
2026-10-26 12:58 -
靑,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가닥청와대와 정부가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예가 확정되면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연기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한다. 청와대가 추가 유예
2026-10-25 13:24 -
與, 국감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조희대 대응도 속도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해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와 조 대법원장 대응을 병행하면서 사법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법안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된 상태로, 애초 논
2026-10-25 10:47 -
오세훈 2심 무죄에…與 “상식 밖 판결” vs 野 “사필귀정”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 직후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
2026-10-23 18:53 -
김민석 “K-방산, 글로벌 안보 중심으로 도약…입법·예산 지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넘어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K-방산의 우수한 기술력은 이제 세계에 입증됐다”며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 투자, 수주 확대, 활로 개척 등 방산 지원 입법과 예산 지원을 위한 노
2026-10-23 13:38 -
여야 최길수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특별감찰관 10년 공백 해소 수순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이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특별
2026-10-22 16:32 -
권칠승 “국민연금 182조 손실 사실과 달라…장기 수익성 봐야”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며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기금 운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운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권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보유
2026-10-22 13:46 -
與, 초광역특구법안 발의…'주 52시간' 특례 놓고 이원화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핵심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제출해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2026-10-20 15:20 -
여야, 김여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적반하장” 한목소리여야는 20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거론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를 '적반하장'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한 대응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
2026-10-20 14:53 -
김민석, 부승찬 '소방 재정 쭉쭉' 논란 사과…“말과 행동 무겁게 해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 쭉쭉'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하며 당내 인사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
2026-10-20 13:12 -
김민석 “소방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국가의 무한책임”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영웅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장비 보강과 정신건강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화재 진압과 구호 활동, 제설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
2026-10-19 11:32 -
국감 후반전…여야, '조희대 탄핵론·ETF 책임론' 충돌 예고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최대 쟁점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에 따른 대법관 공석 문제와 업
2026-10-18 10:27 -
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했다”…與법사위원 “사유 차고 넘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여권 내 탄핵론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1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출연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와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2026-10-16 10:52 -
李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39%…부정 평가도 52%로 상승[한국갤럽]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2%포인트(P) 오른 39%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정 평가도 1%P 상승한 52%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셋째 주 45%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9월
2026-10-1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