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설 이후로 미루는 대신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이 함께 묶여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

2026-02-01 11:15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대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애초 법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서 물러나,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중단을

2026-01-2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