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책무는 초고속 유무선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 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발전시켜나가는 일이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은 예전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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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과제]〈3·끝〉 디지털 인프라 안전·경쟁력 강화해야2024-08-20 15:20 -
정부, 알뜰폰 '대역폭 과금제' 도입 논의…풀MVNO 육성 당근책 찾는다정부가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육성을 위한 당근책으로 대역폭 과금제 형태의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대역폭 과금제는 통신사(MNO)로부터 일정용량의 회선을 정액제로 빌리는 방식이다. 더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수록 이익이 높아지는 만큼 규모의
2024-08-20 15:15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과제]〈1〉카르텔 논란 딛고 미래성장동력 전략 제시해야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초고속 통신망 등 디지털기술 파급력이 일상생활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심화 시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유 장관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2024-08-18 09:36 -
22대 과방위 첫 핵심의제 '단통법 폐지' 속도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낸다. 인사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통신유통구조 개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단통법 폐지는 22대 과방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첫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2024-08-15 15:15 -
현대차, KT 1대주주 공익성심사 이달말 결론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의 KT 1대주주 지위 승인에 대한 공익성심사 결론이 빠르면 이달말 도출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에 의거해 현대차그룹의 KT 1대주주 지위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 위원회를 구
2024-08-13 14:20 -
8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태성 LS전선 수석연구원, 박진용 진용엔지니어링 대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8월 수상자로 김태성 LS전선 수석연구원과 박진용 진용엔지니어링 대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2024-08-12 12:00 -
망사용료 '제값받기' 법제화 탄력…정부도 무임승차 방지에 무게22대 국회가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가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가
2024-08-11 14:39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R&D 비효율 개선 필요…위장전입은 송구”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을 위해 R&D 집행 절차 개선을 시사했다. R&
2024-08-08 15:15 -
이공계 대학원생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급…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 윤곽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몰입을 위한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비롯해 정부가 학생인건비를 대학별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8-05 14:00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넘어 민관 협력을”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통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인하라는 단순한 시각보다는 미래 기술 관점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규제정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높일
2024-08-01 14:47 -
물거품된 제4이통 후폭풍…법정공방 비화되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리얼5G를 통해 소비자 통신경험을 혁신하겠다던 스테이지엑스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회사는 청문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부당함을 적극 소명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했다. 공을 넘겨 받
2024-07-31 14:43 -
국산 클라우드간 상호운용성 제고…'IT 대란' 대비책 수립정부가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등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초안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장애로 인한 ‘IT 대란’이 발생하자 보안책을 추가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
2024-07-25 14:07 -
정부, 취약계층에 디지털바우처 시범 지급…새로운 디지털복지모델 주목정부가 취약계층에게 기존 통신비 감면을 넘어 콘텐츠·단말기 할부금까지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통신복지를 디지털 생활 복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
2024-07-22 14:19 -
유상임 장관 후보자 “현장 목소리에서 해법”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신상털이식 청문회보다는 과기정통부 앞에 놓인 인공지능(AI) 육성, 통신시장과 인프라 경쟁력 활성화, 반도체·양자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
2024-07-21 10:00 -
MS발 세계 IT 대란…"정상화까지 최대 수주"마이크로소프트(MS) 운용체계(OS)와 보안업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충돌로 야기된 ‘정보기술(IT) 대란’이 최종 정상화되기까지 최대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19일(현지시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번 장애 완전 복구에 몇 주가 소
2024-07-20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