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페이크 음란물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망분리 정책과 관련해 내주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9-1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