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7년 에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 대비 346억원(13.2%) 늘어난 29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10월 방미통위가 출범한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방송과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등 세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유료방송 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부과율 인하를 기대했던 케이블TV(SO)업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변화가 안 보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O 90개사는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기금 재원으로 납부한 금액이 더 많았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무를 넘겨받은 방미통위는 징수율 인하와 적자 사업자에 대한 부과 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올해는 조정이 힘들며, 합리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청문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 간 의견 충돌로 파행됐다. 최수영, 이상근 위원은 청문 실시 자체를 반대하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안건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21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
오는 10월부터 방송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이 방송 시간의 20%로 확대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30분 이상 프로그램으로 낮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광고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업자의 광고 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 규제를 폐
방송영상 이미지와 배경, 인물, 한글 서체와 자막 등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 요소를 반영한 방송영상 데이터 117만여 건이 국민에 개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일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허브 안심 구역(AI-Hub Safe Zone)'을 통해 정식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 허브 안심 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 방송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홈쇼핑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멀티미디어 생태계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모바일 유통 앱서비스나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 미디어가 시장에 진입하며 홈쇼핑계도 치열한 무한경쟁체제로 편입됐다. 과거의 경로 의존적인 관성적 제도만으로는 홈쇼핑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다. 홈쇼핑 생태계 특성에 맞는 상생 발전 방안이 마련되고 실천돼야 한다. 홈쇼핑은 단순한 상품 판매
정부가 스마트폰에 이어 인터넷·유선전화 판매점을 사실상 등록제로 관리하는 '사전승낙'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과도한 지원금과 불완전 판매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목적이다. 다만, 새로운 규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판매점들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사전승낙제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부처는 물론 유관기관까지 들썩였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이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하고, 유관기관의 방송·미디어 업무까지 흡수해 '매머드급' 산하기관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입안지원시스템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광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00명이 넘는 초대형 산하기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이하 진흥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분산된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모으고, 정책과 집행까지도 관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설립안은 시청자미디어재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부당한 이용자 피해를 막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 가동 이후통신 분야에서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