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에 이어 인터넷·유선전화 판매점을 사실상 등록제로 관리하는 '사전승낙'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과도한 지원금과 불완전 판매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목적이다. 다만, 새로운 규제 도입이라는 점에서 판매점들의 강력한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사전승낙제 운영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부처는 물론 유관기관까지 들썩였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이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하고, 유관기관의 방송·미디어 업무까지 흡수해 '매머드급' 산하기관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입안지원시스템에 따르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광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00명이 넘는 초대형 산하기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이하 진흥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분산된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모으고, 정책과 집행까지도 관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설립안은 시청자미디어재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부당한 이용자 피해를 막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 가동 이후통신 분야에서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