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 필요 계층으로
2026-02-02 14:39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 필요 계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