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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추진 과정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7면 개제일자 : 2007.10.11 관련기사 : [표류하는 IT관련법 쟁점](3)통방기구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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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IT관련법 쟁점](3)통방기구통합법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의 다수안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기구통합법)이 법안 처리를 위한 결승점에 다다랐다. 이법안은 올초 국회에 구성된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연내 처리를 합의하면서 일단 ‘파란불’ 신호를 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법안에 대해 특위 위원간, 부처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기존 제출 법안에 대한 수정 논의가 떠오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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