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 선임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CISO 자격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도 명시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CISO 선임 의무화가 제 역할을 못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