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중소 매장의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음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의견 불일치로 상반기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난 7월 발의했다. ‘음반’의 정의를 ‘음을 디지털화한 것’까지 포함했다. 저작권법상 음반의 ....